단통법 시행 현재결과는 어떠할까?

단통법 시행 현재결과는 어떠할까

 

 

 

단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어떤 규정인지 혹시 자세히 알고계셨나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준말 이라는것은 알고계시죠? 그럼 이번에는 단통법과 핸드폰 유통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단통법은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에서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지원금 (=판매수당) 때문입니다. 사실 이걸 주는거자체가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업을 하고 영업수당을 받는제도는 어디에도 있는것이니까요. 그래서 판매자는 본인의 수익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해서 경쟁력을 가지기도 하였죠. 다른 상품처럼요.

 

판매자를 잘 만난경우에는 판매자가 수익을 조금남기고 소비자는 크게는 30-40만원가량 할인을 받고 구매하기도 했지만, 정확한 출고가와 지원금을 알기 힘들었던 소비자는 정가격 보다 높게 구매하는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가격보다 높여서 불른다음 마치 할인해주는것처럼 속인셈이죠. 이러한 것들을 한방에 잡고 마케팅 지원금의 격차를 줄이고자 만든것이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으로 인해서 출고가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시가격 즉 정가가 얼마인지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만든것이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시지원금 (약정시 단말기 가격을 일부 지원해주는 보조금) 의 상한선을 제한했지요. 아마도 과열을 막기위해 초기에 정한것같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많은 혜택을 금지한 꼴이 됩니다. 이상한선은 30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작년에 상한선은 폐지되었습니다. ( 이 때 단통법이 폐지된걸로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정했던 조항이 삭제된것입니다. :ㅇ 하지만 상한선은 폐지 되었으나 판매가 잘되고 있는 모델들을 통신사에서 굳이 보조금을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올리지도 않았구요. 현재는 재고가 남지 않은 모델을을 판매하기 위해 소리소문없이 공시를 올리는 형태로 사용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아닌데요. 판매자가 본인의 수익금을 상품에 추가하여 보다 할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불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서 혹은 쇼부에 따라서 보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통법으로 인해서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 되었고, 따라서 불법 보조금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마진을 줄여서 판매를 하는것이 불법이며 이것을 신고당할경우 벌금까지 물어야합니다. 다같이 정가로 사게 만들자 라는 법인데요.

얼핏들으면 괜찮은것같은데. 따라서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는이상 우리는 보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부분은 안타까운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단통법과 유통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있는 많은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법의 감시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고자 하는데요. 따라서 공식대리점에서는 합법적인 지원금 외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은품도 3만원 미만이여야 하기 때문에 필름케이스 정도만 받을 수 있죠. 그에 반해 온라인은 조금더 나은편인데요. 아무래도 오프라인매장의 경우 동네상권이 경쟁매장이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전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보다 피튀기는(?) 경쟁을 합니다. 이는 폰시장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좀더 혜택이 좋은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고자 하시는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선택일 수는 있겠네요.

 

 

스마트폰도 요즘은 평균 100만원 선의 고가 제품입니다. 그러니 판매자가 말하는대로 그냥 시키는대로 구매하시는것보다는 한번 통신료의 월납입금 견적을 내보고 비교해보고 구매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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